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01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에너지효율향상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22kW급 급속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(안)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22kW급 급속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예비 안전기준(안) 개발

- 충전 용량별 전기차 무선충전기 국내·외 기술 동향 조사 및 연구

- 기존 안전기준 조사 및 22kW급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 안전기준(안) 개발

- 급속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관리체계 구축

※ 핵심 목표 : 22kW급 전기자동차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 대한 안전 표준화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충전 용량별 전기차 무선충전기 국내·외 기술 동향 조사 및 연구

- 충전 방식 및 충전 용량별 전기차 충전기의 국내·외 기술기준 및 제품 현황 조사

-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 시스템 원천 기술 조사

- 전기버스 무선 충전 서비스 동향 조사

ㅇ 기존 안전기준 조사 및 22kW급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 안전기준(안) 개발

- 11kW급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 안전기준(안) 시험 항목 분석

-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안전사고 사례 조사 및 원인에 따른 분류

- 해외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표준 동향 조사

- 22kW급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 안전기준(안) 개발

ㅇ 급속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관리체계 구축

- 전기용품 안전관리 조사

- 급속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품목 편입 검토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22kW급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안전기준(안), 해외 안전성 표준 조사서 개발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국내에서 전기차 무선 급속 충전을 위한 22kW급 충전기 보급 준비중

-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이물질, 충전 위치 정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발열 및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

- 기존 11kW급 예비 안전기준은 개발되어 있으나 충전 용량 증가에 따라 안전성 검사 항목의 추가 및 기존 항목에 대한 개선 필요

ㅇ 경제적 측면

- 현재 전기차 충전은 주로 유선 충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나, 향후 무선 충전 인프라의 보급이 확대되고 상용화되면 무선충전기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

- BMW,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무선 충전 시스템 기술 확보 진행중

- 급속 무선 충전 시장의 성장에 따라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국내 무선충전기 제조사의 수출 증가 기대 및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 기대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친환경 차량의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확대 필요

- 주차 시 빠른 충전을 위한 무선 고속 충전기의 공공장소 설치 확대 필요

-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정부 기관 지원 필요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충전

- 무선충전 전기자동차

- 무선충전 전기버스

ㅇ 공용 무선 전기차 충전기

- 공용 주차장, 쇼핑몰 주차장 및 공동주택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기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4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4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02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제조·엔지니어링서비스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유아제품 전도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(안)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유아용 높은 의자, 삼륜차 및 보행기 제품의 안전 기준 현황 조사

- 유아용 높은 의자, 삼륜차, 보행기에 대한 기존 안전 기준 조사

ㅇ 유아용 제품의 안전 기준 개정안 수립

- 유아용 높은 의자, 삼륜차, 보행기에 대한 안전 기준 개정(안) 수립

※ 핵심 목표 : 유아용 제품의 전도 위해 방지를 위한 유럽 안전규격(EN)에 준하는 어린이용 제품 안전 기준 개정(안)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유아용 높은 의자, 삼륜차 및 보행기 제품의 안전 기준 현황 조사

- 유아용 높은 의자의 국내 유통 제품 실태 파악 조사

* 높은 의자 유통제품 15건 이상 실태 파악 조사

- 유아용 삼륜차 및 보행기의 국내 유통 제품 실태 파악 조사

* 삼륜차, 보행기 각 품목별 유통제품 15건 이상 실태 파악 조사

- 유아용 높은 의자, 삼륜차, 보행기의 국내 안전 기준 및 해외 안전 기준 조사

ㅇ 유아용 높은 의자, 삼륜차 및 보행기 제품의 안전 기준 개정(안) 수립

- 해외 안전 기준 검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

* 국내 3건 이상 자문, 해외 1건 이상 자문

- 각 대상 품목별 개정 필요 사항 추가 검토

- 각 대상 품목별 안전 기준 개정(안) 수립

* 유럽 안전 기준에 준하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(안) 3건 수립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개정(안)(건), 유아용 제품의 실태 파악 조사(건), 안전기준에 관한 전문가 자문(건)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유아제품의 안정성 부재로 제품의 전도로 인한 유아의 낙하 또는 추락 사고 증가

- 유아제품은 위험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영·유아가 주대상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

- 유아용 주행제품인 삼륜차의 경우 안전장치 불량 및 누락에 의한 사고 증가

ㅇ 경제적 측면

-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어린이제품의 국가 경쟁력 강화

- 해외 시장 진출 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사회의 발전에 따라 더 높은 복지 수준과 더 강화된 안전 장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안전 기준 강화가 필요함

- 해외 안전 기준에 대한 국내 기준의 부합화를 통한 국제적인 안전 표준화 작업 동참 가능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유아용 높은 의자, 삼륜차 및 보행기의 안전성 향상 및 위해 요인 감소

ㅇ 안전 기준 확립을 통해 국내 어린이 제품 산업의 기술 발전 촉진

ㅇ 안전기준에 부합하거나 충족하는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요구하게 됨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8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8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03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무선충전기 사용자 안전성 향상 기술 및 정보ˑ통신ˑ사무기기 분야 안전기준 개선 방안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무선충전기 전력전송 기술의 향상 및 관련 시장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되는 위험 요소들이 증가하면서, 이에 대한 무선충전기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개발

ㅇ 오디오.비디오 응용기기, 정보.통신.사무기기 분야 IEC 62368-1 부합화를 위한 KC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과 안전관리 품목군 정비

※ 핵심 목표 : 무선충전기 안전관리제도 방안 및 KC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무선충전기의 위해발생 가능성 검토 및 해외 안전관리 제도 연구를 통한 사용자 안전성 향상 및 관리제도 개선 연구

ㅇ 무선충전기 위해도 분석 및 연구

- 무선충전기 단품 별 다양한 출력에 따른 위해도 분석

- 가전기기와 결합된 복합 무선충전기의 형태별  위해도 분석

- 위해도 및 시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선충전기 사용자 가이드 개발

ㅇ 해외 안전관리/인증 사례, 안전기준 연구

- 해외 무선충전기 및 가전기기와 결합된 무선충전기 안전성 관리 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기술기준 개선 (안)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(안) 도출

- 무선충전기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선충전기 안전관리 해설서 개발

ㅇ 오디오, 비디오 및 정보통신기기 분야

- IEC 62368-1 부합화 KC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- KC 안전기준 개정(안)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비용편익 작성

- 안전관리 품목 재정비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무선충전기 위해도 분석

- 신규 KC안전기준(안) 도입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비용편익 분석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무선충전기의 경우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전원을 사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관리 비대상에 해당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, 무선충전기 사용자의 위해 가능성에대한 인식이 낮음

- 오디오, 비디오 및 정보통신기기 분야 안전기준의 모태가 되는 IEC 62368-1 규격이 제정되었으나 국내 KC안전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음

ㅇ 경제적 측면

- 무선충전기 안전관리제도 빙안 연구를 통한 국민 안전성 확보 및 제품 경쟁력 강화

- 국제 표준에 부합회된 안전기준(안) 마련을 통한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기기에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자기유도 방식의 무선충전기는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무선충전기 주변의 금속물질에 발열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상 및 재물손상의 위험이 있음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무선충전기, 가전기기와 결합된 무선충전 복합기기

ㅇ 국제 표준에 부합회된 안전기준(안) 마련을 통한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

ㅇ IEC 국제 표준 부합화를 통해 시장에서 불필요한 혼란 방지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2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04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국제표준에 부합되는 통합(Omnibus) LED램프 안전기준(안)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LED램프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, 다양한 모델의 LED램프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추세임

- 이중캡 LED램프에 대해서는 DC전원 램프와 호환형 램프만 정의되어 있어 AC 전원의 이중캡 LED램프는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증이 불가한 상황

- IEC에서 새롭게 추가된 Non-SELV* 전원용 캡(GX16t-5, GJ6.6, GR6d)을 사용한 이중캡 LED램프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통합 LED램프 안전기준(안) 개발 필요

* Non-SELV : AC 50V 이상 또는 리플이 없는 DC 120 V 이상

※ 핵심 목표 :　LED 램프(단일캡LED램프, 이중캡LED램프,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)에 대한 Omnibus LED램프 안전기준(안) 개발 및 국제표준 부합화

□ 개발내용

ㅇ LED램프의 IEC표준 동향분석 및 국제표준에 부합한 통합 LED램프 안전기준(안) 개발

- LED램프 최신 IEC 표준 동향분석 및 IEC표준 부합화에 관한 비교·분석

- Non-SELV 공급전원의 GX16t-5, GJ6.6, GR6d 시리즈 이중캡 LED램프 안전성 조사

- 국내 전용 규격인 KC 10023, KC 10025와 국제표준 부합화 비교분석 및 재정비

- LED 램프(단일캡LED램프, 이중캡LED램프,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)에 대한 Omnibus(통합) LED램프 안전기준(안) 개발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LED램프 국제표준과 KC 기준 비교대상 제시, LED램프 안전성 조사건수, 통합 LED램프 안전기준(안) 개발(건) 등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IEC TC34에서는 LED램프(단일캡LED램프, 이중캡LED램프,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)에 대한 4개의 IEC 표준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제표준화에 맞춰 LED램프에 대한 통합 안전기준(안)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

ㅇ 경제적 측면

-  LED램프 규격인 KC 10023, KC 10025이 IEC 표준과 부합화가 되지 않아 관련 업계의 혼란 최소화 및 IEC CB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한 안전기준(안) 개발이 필요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AC 직결형 이중캡 LED램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

-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Non-SELV AC 전원을 사용하는 이중캡 LED램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정책지원 필요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Non-SELV 캡(GX16t-5, GJ6.6, GR6d)이 국내 도입된다면 수명이 다한 등기구의 램프만 교환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조명기구 재활용 가능

- 적용가능한 제품으로는 안정기(컨버터)내장형LED램프, 안정기(컨버터)외장형LED램프,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-컨버터 내장형 등이 있음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8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8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예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05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가정용기기및전자응용기기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융복합 가정용 전기기기 안전기준의 IEC 국제표준 부합화

및 규제영향 분석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IoT 및 홈네트워크, 보호소프트웨어 등이 결합된 융복합 가정용 전기제품이 잇따라 출시됨에 따라 IEC 60335-2부 표준이 지속적으로 제·개정 되고 있음

- 국제표준(IEC) 부합화 필요 국내 KC 60335-2부 안전기준은 약 24종이며 표준 격차는 평균 약 9년으로 개정 지체에 따른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음

※ 핵심 목표 : KC 60335-2부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, 규제영향분석서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융복합 가정용 전기기기 안전기준의 IEC국제표준 부합화 및 규제영향 분석

- IEC 60335-2 series 최신 국제표준 동향 분석 및 조사

- KC 60335-2 series의 국제표준 대비 차이점 분석

- 국내 KC 고유기준에 대응되는 국제표준 동향 조사

-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안전기준 부합화 수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

- KC 60335-2부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- 규제영향분석서 작성

- 국가기술표준원 및 관련기관, 제조 및 수입 기업 대상 공청회 개최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최신 국제표준 동향 분석 조사 및 국내 표준과의 차이점 분석 대응 보고서 개발

- KC 60335-2부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- 규제영향분석서 개발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융복합 가정용 전기기기 제품에 대한 IEC 국제표준과 국내 KC 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한 국내외 기술 장벽 해소가 필요

ㅇ 경제적 측면

- 글로벌 시험인증기관(UL, TUV, Dekra, SGS 등)의 연간 CB인증 발행 수는 3년간 2만~3만여 건으로, 국내 3개 기관 대비 월등하며, CB의 상호인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국내 수출/수입 기업들의 해외 인증기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국내 가전의 최신 IEC 표준으로의 부합화를 통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설비 및 인프라 확충과 시험인증 역량 제고 및 우리나라의 해외 인증 서비스 시장 점유율 제고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IEC 국제표준과 KC 국가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한 국내외 기술(청소기, 식기세척기, 그릴 및 인덕션, 믹서기, 냉장고, 온풍기, 컴프레서, 에어컨 등) 장벽 해소

ㅇ 미고시된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 검토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및 부합화 안전기준 초안 발행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6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6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6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중전기기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특수 용도 중대형 전지의 안전관리 방안 및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현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용 비구동 전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방안 및 안전기준 개정(안) 마련

※ 핵심 목표 : 특수용도 중대형 전지 안전관리 방안 및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국내외 차량용 비구동 전지 실태조사(전지 종류 및 판매형태, 현황 및 관련 법령, 인허가 사항 등)

ㅇ 국내외 차량용 비구동 전지의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 조사

ㅇ 차량용 비구동 전지의 안전관리방안 및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ㅇ 차량용 비구동 전지를 포함하는 KC 62619 안전기준 개정(안) 및 안전기준 해설서 개발

ㅇ 전지전문가 위원회 운영 및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회 개최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차량용 비구동 전지 안전기준 적용 항목 및 평가기준 개발, KC 62619 개정(안) 등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캠핑카, 블랙박스 등 차량용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보조배터리 관련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 추세임

- 국내 제조사들은 중대형 전지를 새로운 사업 분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응용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, 안전기준 부재로 시장확대가 어려움

- 사용자 관점에서 수요 확대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량용 전지 관련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(안) 개발이 필요한 상황

ㅇ 경제적 측면

- 다양한 응용제품 보급을 위해 적합한 안전기준(안) 개발 및 대상 범위를 포괄하는 명확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화재,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보조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안전확보 및 사용효율성 제고

- IEC 62619 ED2 발행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기준(KC 62619)이 2023년 3월 개정됨.

- 한국과 중국에서 휴대용 전자제품용 배터리 관련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며, 중국은 GB4943.1과 GB31241을 채택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차량용 전지의 사용증가에 대한 사고발생 위해요소 신속 대응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적 안전사고 사전 예방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8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8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07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제조엔지니어링 서비스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사항 서비스 시스템 개발

(TRL : [시작] 0단계 〜 [종료] 0단계): 해당없음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, 제조물 책임법,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‘표시상의 결함’에 위반하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표시사항 서비스 시스템 개발

-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15종(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 포함) 대상

※ 핵심 목표 :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표시의 기준과 방법 및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대상 품목별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제공 서비스 시스템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품목별 표시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개별 양식 제작

- 어린이제품별 제품에 적용된 표시사항, 케어 라벨의 현황 분석

-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품목별 양식 제작

ㅇ 표시사항 시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구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(안)

ㅇ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의 표시·주의사항 문구 정비

- 대상 품목의 표시사항 조사 및 비교·분석

- 표시·주의사항 문구 정비 및 적절성 검토

ㅇ 표시·주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도출

- 검사성적서 등 자료를 통한 표시·주의사항 연관 항목 도출

- 최종 표시도안 연계 항목 도출 및 기관별 문구 통일화

ㅇ 기존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연계 방안 제시

- ‘제품 자가진단’ 연계를 통한 관련 제품 통계 표시

- 어린이제품 표시·주의사항 시안 서비스 시스템 구축 후 사업자 대상 시연 실시

ㅇ 어린이 표시사항 서비스 사이트 관리 체계 마련

- 안전 기준 개정 반영이 가능한 관리자 사이트 탑재

- 관리자 권한 부여를 통한 표시·주의사항 문구 시스템 관리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사항 서비스를 기존 제품 연계 방안 제시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어린이용 가죽제품, 장신구, 아동용 섬유제품, 기타 어린이제품 등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까지 범위를 확대하여, 어린이제품 표시사항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

ㅇ 경제적 측면

- 최근 3년 안전성 조사 결과, 부적합 판정 받은 어린이 제품 중에서 표시사항 미흡이 70% 이상 비중 차지하는 등 표시·주의사항 결함은 주요 적발 요인

- 국내 어린이제품 기업 대부분이 5인 이하의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로, 표시사항 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 필요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`23년 안전성 조사에서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결함으로 적발된 사례 중, 일부 누락(92%), 오기입(7%), 임의변경(1%)으로,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표시·주의사항 작성시 내용 누락 등 결함이 많아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시중 유통 중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에 활용

ㅇ 자동화된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가이드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

ㅇ 어린이제품 표시·주의사항의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율 저감 기대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8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8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08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제조·엔지니어링서비스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어린이용 가구(서랍장 등)의 실태 조사 및 안전성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어린이용 가구의 실태 조사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한 안전 기준 개정(안) 개발

- 어린이용 가구의 안전 기준 실태 조사(가정용,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)

- 안전성 평가 항목 도출

- 어린이용 가구 및 서랍장의 안전 기준 개정(안) 개발

※ 핵심 목표 : 국외 표준(ASTM F2057-23)에 준하는 안전 기준 개정(안)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어린이용 가구의 실태 조사

- 국내외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 가구 품목 및 각 품목의 안전기준 조사

* 품목 : 책상, 탁자, 의자, 수납가구, 침대, 소파, 조립식 가구, 기타 가구류

* 세부 분류 : 가정용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등 공공 장치용 가구

- 국내외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 가구에서의 안전 사고 조사 및 분류

- 해외 어린이용 가구 품목 및 각 품목의 안전 기준 조사

ㅇ 안전성 평가 항목 도출

- 어린이용 가구 및 서랍장 안전 기준 확대

* 기존의 국내 안전기준은 높이 762 mm 이상의 서랍장만 적용

* 해외 ASTM 기준에 따라 높이 686 mm 이상, 질량 13.6kg 이상으로 확대

- 안전성 평가 강화를 위한 시험 항목 추가 및 시험 방법 도출

- 안전성 평가 강화를 위한 기존 시험 항목 보완 및 시험 방법 도출

- 가구의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및 시험 항목 추가

- 각 시험 항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 개발

ㅇ 안전 기준 개정(안) 개발

- 어린이용 가구 및 서랍장 안전 기준 개정(안) 개발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안전 평가 항목에 대한 가구 품목 수,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항목 개수, 안전 기준에 대한 어린이용 가구의 대상 높이[mm]와 대상 질량[kg],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어린이용 가구의 안전성 확보 필요

* 어린이용 가구의 안전 기준 확대 및 명확성을 통해 안전 사고 감소

* 공급자의 경우 가구 제작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통해 가구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보

ㅇ 경제적 측면

- 국내 및 세계 가구 시장 확대

* 국내의 경우 저출산 현상으로 어린이용 가구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 증가

* 세계 가구 시장 규모는 2023년 5,415억달러에서 2030년 7,804억달러로 성장 예측

* 안전성 확보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증가 및 해외 가구 수출 확대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어린이용 가구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 사고 관리 필요

* 가구에 의한 사고는 어린이의 비중이 높고 특히, 만 6세 이하 어린이 경우 사고 범위가 큼

* 사회 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

- 가구의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필요

* 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의 유해 물질에 대한 시험 항목도 시급히 요구됨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안전 기준 개정안 적용 제품

-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가구

-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

ㅇ 가구 공급자의 제조 공정에서 활용

- 제조 과정에서 개발된 안전 기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용 가구의 안전성 확보

- 국제 수준의 안전 요건을 갖춘 제품 제조를 통해 해외 매출 증대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8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8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09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제조·엔지니어링 서비스

시험/검사/분석/품질관리서비스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가스라이터 어린이보호 안전요건 평가방법 개발 및 안전기준(안)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가스라이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품목으로 관리 중이나 최근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

-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요건 평가 방법 개발과 해외 글로벌 기준과 동등 수준의 국내 안전기준 개정(안) 필요

※ 핵심 목표 :

가스라이터 어린이 보호 시험 장비를 이용한 자동화 시험평가 방법 개발,

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가스라이터 어린이 보호 안전 요건 평가 방법 개발 및 안전기준 개정

- 국내외 가스라이터 안전관리 현황 및 사고 사례 조사

- 국내외 안전관리 제도 및 안전기준 비교 분석

- 유통되는 가스라이터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

- 가스라이터 어린이 보호 시험 장비를 이용한 자동화 시험평가 방법 개발

- 안전기준 개정(안) 도출

-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유통되는 가스라이터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

- 가스라이터 어린이 보호 시험 장비를 이용한 자동화 시험평가 방법 개발

-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다양한 용도의 가스라이터 제품에 대한 어린이 보호 안전요건 최신화 및 해외 기술과 동등 수준의 안전기준 업데이트 필요

ㅇ 경제적 측면

- 21년도 기준 세계 라이터 시장 규모는 약 4억 7,796만 달러이고 23년도 기준 국내 가스라이터 수입 및 수출 금액은 약 6천9백만 달러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국내의 경우 해외 글로벌 기준과 상이하고 어린이 보호 안전요건 기준이 까다로워 시험 수수료에 대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다양한 용도의 가스라이터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과 어린이 보호 안전요건 최신화를 통한 안전기준 명확화 및 해외와 동등 수준의 안전성 확보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5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5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10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산업/일반기계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전기자전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(안)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국내에서 이륜자전거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40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 화재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

- 특히 국내외 전기 안전 요건의 규정 차이로 인한 기업 부담, 제품생산 및 판매 제한 등의 기술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

※ 핵심 목표 :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적용 항목 및 평가 기준 개발,

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전기자전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

- 국내외 전기자전거 안전관리 현황 및 사고 사례 조사

- 국내외 규격 조사 및 안전기준 비교 분석

-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적용 항목 및 평가 기준 개발

- 관련 항목에 따른 물리적 특성 평가

- 안전기준 개정(안) 도출

-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적용 항목 및 평가 기준 개발 (관련 항목에 따른 물리적 특성 평가 포함)

- 안전기준 개정(안) 개발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전기자전거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,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성 확보 필요

ㅇ 경제적 측면

-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

* 전기자전거 화재(건, 소방청) : (’21년) 11건 → (’22년) 23건 → (’23년) 42건 → (’24년 1∼7월) 18건 ※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국내·외 전기적 안전요건의 규정 차이에 따른 기업부담, 제품생산 및 판매제한 등으로 기술개발 애로사항 발생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전기자전거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정확한 안전기준 제시를 통한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향상, 위해 요인 해소 및 시장 활성화 촉진 기대

ㅇ 표시사항 개정 및 명확화를 통한 불법 개조 방지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8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8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품목지정 RFP(일반형)

품목번호

2025-제품안전-품목-일반-11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품목명

인화성 냉매를 사용하는 냉방기 안정성을 위한 제품안전기준(안)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개발내용

□ 개념

ㅇ 대량의 친환경 냉매를 충전 할 경우 폭발에 대한 위험성 존재. 이에 냉매 충전량에 따른 최소 설치 면적 및 안전요구사항 규정 등을 기반한 제품안전기준(안) 개발이 필요함

※ 핵심 목표 : KC 60335-2-40 부속서 GG에 대하여 국내 주거환경에 부합하는

안전 요구사항 개발

□ 개발내용

ㅇ 폭발성을 가지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냉방기에 대한 제품안전기준(안) 개발

- 냉방기 제품 내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제품안전기준(안) 개발

ㅇ 국내 주거환경을 고려한 냉방기 설치내용, 안전성 위협 요소 발굴 및 제품 내 안전장치에 대한 제품인증 관련 내용 확보

ㅇ 냉방기에 충전되는 냉매량 및 안전장치 유무에 따른 설치 공간, 안전장치에 대한 내구성 시험항목 내용을 포함하는 제품안전기준(안) 개발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

- 인화성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냉방기의 제품안전기준(안) 제시

2. 지원 필요성

□ 지원 필요성

ㅇ 기술적 측면

- 일반적인 감전, 화재, 기계적인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와 달리 냉매의 폭발사고는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품안전기준 확보 필요

ㅇ 경제적 측면

-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비용이 낮은 탄화수소 친환경 냉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대형사고 발생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방지

ㅇ 정부/정책적 측면

- 우리나라의 경우 키갈리협약에 따라 2024년 HFCs 계열 냉매 수입을 금지해야 하며, 2045년까지 2020~2022년도 평균 소요량의 80 %를 감축해야하는 의무가 있음. 이에 대응하여 국내 제조업체들의 친환경 냉매 사용 권장 및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할 필요성 있음.

3. 활용분야

□ 활용분야

ㅇ 인화성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냉방기, 상업용 냉장냉동기기 및 냉장실(cold room)의 제품안전기준(안) 적용

ㅇ 유럽 및 미주의 경우 파리협정(Paris Agreement)에 따라 친환경 냉매를 적용 중이며, 구체적으로 친환경성이 좋은 프로판(지구온난화지수 3)을 활용한 냉방기 제품

4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6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6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지정공모 RFP(일반형)

관리번호

2025-제품안전-지정-일반-01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제조·엔지니어링 서비스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과제명

유통 플랫폼 내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차단을 위한 기반조성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정의

□ 개념

ㅇ 온라인 유통구조의 급성장에 따른 시장변화로,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제품안전관리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

- 현재 상품유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제품안전 관리에 관해 안내하고 있어 인증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상품이 등록되는 문제 발생

ㅇ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법제품의 상품등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통 플랫폼 내 기반을 조성

□ 정의

ㅇ (불법제품)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목이나,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

ㅇ (상품등록) KC인증대상 품목의 경우, 유통 플랫폼 내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증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

2. 연구목표 및 내용

□ 최종목표

ㅇ 유통 플랫폼의 상품분류체계를 반영한 상품유형별 맞춤형 인증정보 안내체계 개발

ㅇ 인증정보 안내체계 개발 후 유통 플랫폼 시범적용 지원

ㅇ 정량적목표

연번	핵심 기술/제품 성능지표	단위	달성목표	국내최고수준	세계최고수준 (보유국, 기업/기관명)
1	유통 플랫폼 내 상품분류 데이터베이스 분석	건	1	-	-
2	KC인증대상 품목과 유통 플랫폼 상품분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방안 도출	건	1	-	-
3	인증정보 안내체계 개발 /안내체계 수립	건	1	-	-

□ 개발 내용

ㅇ 유통 플랫폼의 상품분류체계를 고려한 상품유형별 맞춤형 인증정보 안내체계 개발

- 유통 플랫폼 상품분류 데이터베이스 분석

- 안전인증대상 품목과 유통 플랫폼 상품분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방안 도출

- 유통 플랫폼 상품분류와 안전인증대상 품목 연계를 통한 인증정보 안내체계 개발

ㅇ 인증정보 안내체계 개발 결과의 유통 플랫폼 시범적용 지원

- 유통 플랫폼 상품등록 시 상품등록 정보에 기반한 인증정보 안내체계 도입

- 유통 플랫폼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도입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

3. 국내외 기술동향

□ 국내외 기술동향

ㅇ (국민신문고) 제조사에서 생산한 공산품의 안전인증정보 식별을 위해 유권해석을 받기 위한 소통창구

ㅇ (제품분류표준시스템) GS1 GPC에 기반한 품목분류체계를 통해 사용자가 분류한 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품목이 안전인증대상인지 여부를 안내해주는 시스템

□ 국내외 표준화동향

ㅇ 해당 없음

4. 지원필요성

□ 기술적 지원필요성

ㅇ 유통 플랫폼에서 상품등록 시 요구하는 인증정보는 등록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, 미인증(또는 인증번호가 누락된) 품목의 유통사례가 빈번

- 특정 상품 유형(의료기기, 의약외품 등)에 대해선 인증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나, 공산품의 경우 이를 안내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고 품목이 다양해 적용이 어려운 실정

□ 경제적 지원필요성

ㅇ 유통 플랫폼 내 불법제품의 사후적 조치에 따른 행정 및 소비자의 비용 절감
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KC인증 의무 품목의 미인증, 인증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위반 사실의 발견 시, 시·도지사는 개선·파기·수거 또는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, 개선·파기·수거에 따른 행정 비용 발생

- 기 유통된 불법제품의 피해보상 절차가 복잡하므로 보상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과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

- 사전적으로 유통 플랫폼 내 불법제품의 등록을 제한한다면, 행정 및 소비자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가능

□ 정부/정책적 지원필요성

ㅇ 온라인 쇼핑몰 내 위해 우려 유통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정부(제품안전정책협의회, 산업부)가 제5차 제품안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(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및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조성) 달성 가능

5.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□ 활용방안

ㅇ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든 KC인증대상 품목의 불법적 유통 사전 차단

□ 기술적 기대효과

ㅇ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, 의약외품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적용 중인 인증정보를 동 기반조성을 통해서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 적용 가능

□ 경제적 기대효과

ㅇ 품질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함으로서 유통 플랫폼 산업계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

ㅇ 역직구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하여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매출을 증대

□ 기타 사회․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

ㅇ 미인증 품목의 유통 사전차단을 통한 소비자 위해성 저감, 신뢰기반 사회 구현에 기여

6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2.5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.5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지정공모 RFP(일반형)

관리번호

2025-제품안전-지정-일반-02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제조·엔지니어링
서비스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과제명

해외 리스크평가 규제에 따른 리스크평가 기업지원 고도화 연구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정의

□ 개념

ㅇ 유럽은 ‘24년 GPSR* 제정 시행에 따라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제품 리스크평가 수행에 대한 의무 조항 규정 적용

- EU GPSR의 시행에 따라 CE 인증 대상 제품인 완구류, 가전제품류(Low voltage),무선통신장비(Radio Equipment), 기계류(Machinery) 제품에 대한 리스크평가 보고서 작성 의무화

- CE 인증 시행에 따라 기업들 자체적으로 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하나,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함

* GPSR(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) : ‘24. 12월 시행

□ 정의

ㅇ 리스크평가(risk assessment)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품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과정

ㅇ 기업지원 고도화는 수출기업 대상 CE 인증 시 리스크평가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과 같은 지원

2. 연구목표 및 내용

□ 최종목표

ㅇ 유럽의 GPSR 제정에 따른 해외 규제 현황을 조사하고, 품목별 리스크평가 방법 연구를 통해 CE인증 지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확장 및 기업 지원 확대

ㅇ 정량적목표

연번	핵심 기술/제품 성능지표	단위	달성목표	국내최고수준	세계최고수준 (보유국, 기업/기관명)
1	GPSR 시행에 따른 해외(유럽) 리스크평가 규제 현황(규제 변화, 향후 규제 가능성) 조사/보고서	건	1	-	TÜV SÜD 아카데미의 연구 보고서 (독일/TÜV SÜD)
2	품목별 리스크평가 방법 정형화/보고서	건	1	-	-
3	리스크평가 지원프로그램 개발/품목 다양성	건	완구류, 가전제품류 등 2건 이상	-	-

□ 개발 내용

ㅇ 해외(유럽) 리스크평가의 규제 현황 조사

- GPSR 시행에 따른 규제 변화 조사

- CE 인증 등 GPSR 시행에 따른 규제 변화 및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조사

ㅇ 품목별 리스크평가 방법 정형화 연구

- 완구류(Toy directive), 가전제품류(LVD directive) 등 CE 인증 대상 소비자제품의 리스크평가 방법 정형화 연구

- ETA(사건수분석), FMEA(고장영향분석), FTA(결함수분석) 등 분석방법과 Ranking Matrix, Risk score, monograph 등 평가방법의 품목별 활용 가능한 방법 연구

ㅇ 리스크평가 지원프로그램 확장 개발 및 규제 대응 기업 지원

- 완구류(Toy directive), 가전제품류(LVD directive) 등 리스크평가 보고서 지원프로그램 확장 개발

- 리스크평가 기반 자가 진단 플랫폼의 기업대상 교육 운영

- 해외 수출 기업 대상 CE인증 시 리스크평가 보고서 작성 컨설팅 또는 기업 대면 교육 실시

3. 국내외 기술동향

□ 국내외 기술동향

ㅇ (환경부) 화학물질 및 어린이용품의 효율적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시스템을 제작

ㅇ (식약처) 화장품 및 식품 등 인체 적용제품 대상으로 위해성평가 시스템 구축중

ㅇ (국표원) 제품 자가진단 리스크평가 프로그램 개발로 기업 자체적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제작 및 배포 예정

ㅇ (EU) RAPEX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AG(Risk Assessment Guidelines)를 개발하여 제품의 사고 및 위해를 평가 중이며, 네덜란드 RIVM에서는 유럽 REACHE 제도하에 소비자 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위해성 평가 툴을 개발 운영 중

ㅇ (일본) SAFE-PRO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 대상으로 FMEA수행을 통한 리스크평가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배포

ㅇ (기타) EU GPSR 개정으로 여러 해외 기업들이 TÜV 등 다국적 시험기관들과 연계하여 CE인증용 제품 리스크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유료 판매

□ 국내외 표준화동향

ㅇ 해당사항 없음

4. 지원필요성

□ 기술적 지원필요성

ㅇ GPSR은 ‘24.12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리스크평가 대상인 수출기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

□ 경제적 지원필요성

ㅇ 개별기업의 GPSR 대응보다 정부의 교육과 컨설팅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효과적

ㅇ 최근 EU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 기업에게 제품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

- (EU, 미국) EU CE marking guide 및 CPSC recall 매뉴얼에서 제품의 수거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장감시 당국에서 제품별 risk assessment를 수행하고 결과를 통해 조치하는 것을 명시

□ 정부/정책적 지원필요성

ㅇ 정부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은 개별 기업의 해외 리스크평가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므로, 시일이 경과 될수록 기업의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 극대화에 기여

ㅇ 제품의 리스크평가 기법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체 리스크평가 역량 강화 및 국내 발생 사고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부와 기업의 제품 리스크평가에 관한 양방향 활용·운영 기반조성이 가능

5.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□ 활용방안

ㅇ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전기·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리스크평가에 우선 적용

□ 기술적 기대효과

ㅇ 리스크평가 보고서의 활용,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은 CE인증 필수 수출 제품의 기술 향상 도모

□ 경제적 기대효과

ㅇ 기업의 자발적인 리스크평가를 통해 기업의 안전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제품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

ㅇ 해외 경쟁사 대비 효율적인 GPSR 대응으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

□ 기타 사회․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

ㅇ 글로벌 소비자들의 ‘Made in Korea’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인식 개선으로 기업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

6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2.5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.5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지정공모 RFP(일반형)

관리번호

2025-제품안전-지정-일반-03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인적자원 역량개발서비스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과제명

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제품안전 협력 기반조성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정의

□ 개념

ㅇ 전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유통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(협의체) 설계, 구축 및 운영

- 해외직구 등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의 급성장(*), 온라인 시장 중심의 상거래 시장 개편 등에 따라 제품 안전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

*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규모: 약 6조 달러, B2B 시장: 약 24조 4천억 달러(2023)

- 양자 및 다자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제품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

□ 정의

ㅇ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체계 마련

2. 연구목표 및 내용

□ 최종목표

ㅇ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

ㅇ 국내‧외 수집된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창구 구축

ㅇ 정량적 목표

연번	핵심 기술/제품 성능지표	단위	달성목표	국내최고수준	세계최고수준 (보유국, 기업/기관명)
1	글로벌 온라인 제품안전 협의체 구성	건	1	-	-
2	협의체 워크숍 개최	회	1 이상	-	-
3	협의체 운영 및 계획안 보고서	개	1
4	해외 규제당국 및 표준기관과의 협력 방안 보고서	개	1 이상	-	-
5	국제기구 세미나 참석	회	4 이상	-	-
6	정보공유를 위한 국내 세미나 개최	회	1 이상	-	-
7	정보교류 및 소통지원 창구시스템 구축	건	1	-	-

□ 개발 내용

ㅇ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

- 아시아의 소비자 기구ㆍ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제품안전 협의체 구성

- 해외 제품안전 규제당국(미국 CPSC 등) 및 표준기관(호주 SA 등)과의 협력방안 마련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

- 글로벌 협력을 위한 협의체 워크숍 등 개최(1회 이상)

-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 및 향후 계획안 작성

ㅇ 주요 국제기구 세미나 참석을 통한 국내·외 동향 정보 공유

- ICPHSO, OECD, ISO 등 주요 국제기구 세미나 참석(4회 이상)

- 수집된 동향 정보 공유를 위한 국내 세미나 개최(1회 이상)

ㅇ 협의체 회원 간 정보 교류ㆍ소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확장 개발

- 기존 관련 온라인플랫폼에 협의체 회원들을 위한 제품안전정보 등록 및 공유를 지원하는 기능 추가 도입

- 제품안전정보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설계 및 확장 개발

3. 국내외 기술동향

□ 국내외 기술동향

ㅇ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민간기업과 개별 협약 수행

- ‘24. 5)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ㆍ테무와 「자율 제품안전협약」을 체결하고 위해제품 총 1,915건 유통차단(~10.31)

□ 국내외 표준화동향

ㅇ 해당 없음

4. 지원필요성

□ 기술적 지원필요성

ㅇ 해외직구로 유통된 전기용품ㆍ어린이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나 유통량의 증가로 인해 현 관리방안으로는 위해제품 관리에 한계 존재

- 해외직구 제품 448개 중 85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(‘24년 국표원 안전성 조사)

□ 경제적 지원필요성

ㅇ 가전ㆍ아동용품의 위해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

- ‘24. 11) 공정위는 알리·테무의 가전·아동용품 중 1,915건의 위해 제품 적발 & 차단

-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44.7%가 불만, 15.4%는 실제 피해 경험(불량 제품 등)

□ 정부/정책적 지원필요성

ㅇ 안전기준 불균형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 직구시장 진출에 따른 불이익 및 위험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조율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야 함

- 해외직구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민간기업이 직접 해결하기가 어려움

5.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□ 활용방안

ㅇ 직구 등을 이용한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해 국가 간 안전성 확보방안 및 안전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과 지속적 개선안 도출

- 직구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 동향 파악 및 협력방안 도출

□ 기술적 기대효과

ㅇ 글로벌 제품안전 소통창구의 확대를 통해 향후 국가 간 안전기준 및 정보제공으로 자동화된 안전검증 체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

□ 경제적 기대효과

ㅇ 국가 간 안전기준의 불균형 및 규제 사각지대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,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 제고

* 해외직구 448개 제품 중 85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(2024년 국표원 안전성 조사)

* 최근 5년 간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1,500건 발생, 주요 원인: 품질 불량, 환급 거부

□ 기타 사회․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

ㅇ 글로벌 협렵 네트워크를 통해 위해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직구 시장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

6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2.5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.5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지정공모 RFP(일반형)

관리번호

2025-제품안전-지정-일반-04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로봇·자동화기계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과제명

공공용 어린이 제품안전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안전 교육 교구 개발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정의

□ 개념

ㅇ 공공 교육기관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용 햅틱 기술 기반의 실감형 안전 교구 개발

- 기존의 글과 그림 위주로 정보가 전달된 안전 교육 방식이 어린이들의 흥미 유발과 장기기억을 높이지 못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, 촉감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햅틱 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교구의 개발

□ 정의

ㅇ 기존의 시청각 교구에 제품의 햅틱 기술 기반의 촉각을 체험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한 도구

* 교구 : 학습을 구체화·직관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

* 햅틱(haptic) 기술 : 사용자에게 힘, 진동, 모션을 적용하여 터치의 느낌을 구현하는 기술로 실제로 물체를 접촉하는 촉감을 자극하는 기술

2. 연구목표 및 내용

□ 최종목표

ㅇ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 제품안전 등 미래 교육에 필요한 창의성, 문제 해결 능력,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구 개발

- 어린이 제품 안전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여 안전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교구 개발

- 다양한 학습 방식을 접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래 기억되는 안전 교육 제공

- 안전 사고 예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구 개발

ㅇ 정량적목표

연번	핵심 기술/제품 성능지표	단위	달성목표	국내최고수준	세계최고수준 (보유국, 기업/기관명)
1	제품안전 교육용 햅틱 디바이스 교구 개발 / 다양성	품목	3품목 이상	-	-
2	교육 프로그램 운영	건	3건 이상	안전체험교실 (한국어린이안전재단)	TPACK 프레임워크 (미국/미시건大)
3	어린이 안전 지식 및 행동 향상도	%	10	제품안전정보센터 (산업부)	Childhood injury prevention research (미국/Safe Kids Worldwide)

□ 개발 내용

ㅇ 햅틱 기술 기반 안전 교육 교구 개발

- (다양한 촉각 피드백) 햅틱 기술 기반의 다양한 촉각 피드백(촉각 표현 능력)을 통해 실감나는 학습 경험 제공

- (햅틱 디바이스 개발) 어린이용 햅틱 글러브, 햅틱 펜, 햅틱 매트 등 다양한 햅틱 디바이스 개발

ㅇ 교육효과 검증

- (어린이 대상 실험) 개발된 교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 분석

- (어린이 대상 관측) 안전 지식 및 행동 변화 비교 분석

- (교육자 대상 조사) 주관적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

3. 국내외 기술동향

□ 국내외 기술동향

ㅇ 햅틱 인터페이스 기술은 2006년 Forbes 선정 우리 미래를 바꿀 유망한 10대 기술로 선정되어 휴대폰, 게임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 중

ㅇ VR/AR 기술과의 융합: 가상현실(VR)과 증강현실(AR)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구축

ㅇ 인공지능(AI) 기술 활용: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,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 중

□ 국내외 표준화동향

ㅇ (해외) ISO 9241-940: 촉각 상호작용 평가

- 촉각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

ㅇ (국내) TTA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의 촉각 전달 인터페이스, 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(TTAS.KO-10.0274 , 2008), 촉각 책 참조모델 및 사용자 시나리오(2009)

4. 지원필요성

□ 기술적 지원필요성

ㅇ 햅틱기술은 메타버스나 확장현실(XR) 등과 결합될 경우 콘텐츠 이용자의 몰입도를 크게 높여줄 수 있으므로, 동 과제의 햅틱기술 적용 어린이 안전교육용 교구 개발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

□ 경제적 지원필요성

ㅇ 소비자 기기에서 햅틱기술은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, 특히 의료 산업과 자동차 안전 관련 분야 등에서 햅틱 기술 채택이 증가하고 있어, 어린이 안전교육용 햅틱기술은 노인용 의료기기, 자동차 안전 분야로 확대 적용 가능

- 전 세계 햅틱 기술 시장은 ‘21년 26억 달러에서 연평균 12.0% 성장하여 ’26년 4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

- ‘20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8.8%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지만, 북미, 유럽 시장이 뒤이어 성장하고 있으므로, 동 교구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편

□ 정부/정책적 지원필요성

ㅇ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을 통해 접수된 어린이 안전 사고 건수는 22,371건으로 전년(21,642건)보다 3.4%(729건)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예방책이 필요

- 현재의 시청각 중심의 안전 교육은 어린이들의 몰입과 장기 기억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촉각 중심의 체험형 교육 도입이 시급

- 그러나 촉감 중심의 햅틱 기술은 힘 피드백(force feedback) 기술의 높은 비용,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기술적인 과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 중

- 따라서 정부의 기반조성을 통해서 공공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교육에 필요한 연령별, 특성별 햅틱 기술이 적용된 교구 개발 지원이 필요

5.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□ 활용방안

ㅇ 햅틱기술이 적용된 어린이용 안전 교육 교구와 어린이 장난감에 활용 가능

□ 기술적 기대효과

ㅇ 어린이들의 몰입과 장기 기억을 유도하는 촉각 중심의 체험형 혁신적인 안전교육 교구의 개발관련 국내외 표준 확보 및 연관 기술(XR, 소프트웨어 등)에 적용

□ 경제적 기대효과

ㅇ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혁신적인 교구의 해외시장 진출과 연관된 산업으로 다각화를 통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

□ 기타 사회․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

ㅇ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

6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1.5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.5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지정공모 RFP(일반형)

관리번호

2025-제품안전-지정-일반-05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제조·엔지니어링서비스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과제명

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 체계구축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정의

□ 개념

ㅇ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신규 제품에 적용 가능한 판단 프로세스 구축

□ 정의

ㅇ KC인증 제품의 경우 법령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며,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진행함.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조치시 각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름

2. 연구목표 및 내용

□ 최종목표

ㅇ 최종목표

- 제품안전기준 제·개정을 위한 제품 분류별 부적합 판단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(안) 마련

-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사고관련 위해도 구분 모델(안) 제출

ㅇ 정량적목표

연번	핵심 기술/제품 성능지표	단위	달성목표	국내최고수준	세계최고수준 (보유국, 기업/기관명)
1	부적합 파단 처리기준 조사	건	1	-	-
2	결함수준 타당성 분석	건	2	-	-
3	부적합 판단 프로세스	건	1	-	-
4	부적합 처리기준 개정(안)	건	1	-	-

□ 개발 내용

ㅇ해외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 처리기준 조사

- 미국 CPSC, EU RAPEX, Ce marking 등 처리기준 조사

ㅇ 현행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현황 분석

- 제품별 부적합시 결함수준 타당성 분석

ㅇ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 프로세스 구축

- 타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판단 요인 도출

- 현행 안전기준 및 위해성 판단 요인에 따른 부적합 판단 알고리즘 구성

ㅇ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(안) 개발

3. 국내외 기술동향

□ 국내외 기술동향

ㅇ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은 유통 제품의 안전 확인을 위한 2022년 Recall manual를 발행하였으며, 제품의 위해성을 Risk of injury and Death 매뉴얼을 활용하여 제품 수거 등 수행

ㅇ EU RAPEX는 제품 위해성 확인을 위한 Risk assessment Guideline을 배포하고 제품 수거 등 진행

ㅇ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법(Consumer Product Safety Act) 15(b)조를 근거로 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에서 Fast-Track recall program을 제정 실시 중

□ 국내외 표준화동향

ㅇ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관련하여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(국가기술표준원 제2024-73호, 2024. 4. 29),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(국가기술표준원 제2023-469호, 2023. 10. 31.)을 개정하고 고시함.

4. 지원필요성

□ 기술적 지원필요성

ㅇ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‘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등 조치 필요

□ 경제적 지원필요성

ㅇ 제품 시판품 조사 시 부적합 항목에 대한 조치 시 실제적인 위해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여 국내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

ㅇ KC 안전관리 수준 조정 평가 시 활용하여 실제적인 위해도를 적용한 안전관리 수준 조정이 가능

□ 정부/정책적 지원필요성

ㅇ 최신 제품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신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요구를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필요

ㅇ 기업의 안전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 위해요인 도출 및 제시 필요

5.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□ 활용방안

ㅇ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 제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부적합 판단 프로세스 적용을통해 제품안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운영 지원

□ 기술적 기대효과

ㅇ 업체 제품 설계 시 안전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우선적 위해 요소를 적용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 생산 및 소비자의 제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향상 기대

□ 경제적 기대효과

ㅇ 실제 제품 위험에 근거한 부적합 판단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지속 관리 가능한 프로세스 구축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 부담 감소

□ 기타 사회․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

ㅇ 제품 시판품 조사 부적합 항목에 대한 조치 시 실제적인 위해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여 업체 민원 발생 가능성 감소

6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2.5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.5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

지정공모 RFP(일반형)

관리번호

2025-제품안전-지정-일반-06

산업기술분류

중분류Ⅰ

중분류Ⅱ

개발형태

가정용기기및전자응용기기

혁신도전형

초격차프로젝트

(해당 or 해당없음)

분야

해당없음

미션

해당없음

프로젝트

해당없음

연계유형

특성분류

ESG

R&D 자율성트랙

과제명

제품사고조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프로세스 고도화

(TRL : [시작] TRL단계 해당없음 〜 [종료] TRL단계 해당없음)

1. 개념 및 정의

□ 개념

ㅇ ”ISO 5665:2024 _ 소비자 사고조사 요구사항 및 지침“을 기반으로 해당 기술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 매뉴얼(2021) 개정 및 사고조사 교육프로세스 고도화

□ 정의

ㅇ 제품 사고조사 사례 및 사고원인/위해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집 발간 및 교육시스템을 반영하여 신속하고, 합리적인 사고조사 인력 양성 및 사고조사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마련

2. 연구목표 및 내용

□ 최종목표

ㅇ 최종목표

- 글로벌 수준의 보편적 및 사고 유형별 차별화된 사고조사 기술에 대한 제품 사고조사 매뉴얼 개정, 사고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세스 고도화

ㅇ 정량적목표

연번	핵심 기술/제품 성능지표	단위	달성목표	국내최고수준	세계최고수준 (보유국, 기업/기관명)
1	사고조사 프로세스 모델	건	1	-	-
2	제도운영 매뉴얼	건	1	-	-
3	전문 교육시스템	건	1	-	-
4	전문가 양성교육	회	1	-	-

□ 개발 내용

ㅇ 제품 사고조사 매뉴얼 고도화

- ISO 5665:2024 기반 국내 사고조사 프로세스 모델 수립

- 해외 유관기관의 제품안전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한 프로세스 업데이트

- 사고조사 프로세스 모델 및 실질적 사고조사 제도운영 기반 매뉴얼 고도화

ㅇ 사고조사 전문인력 교육 및 시스템 고도화

- 사고조사 교육 공통 과정 및 사고 유형별 전문 교육시스템 고도화

- 원인 분석을 위한 리스크 평가 과정 마련

- 사고조사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

- 사고조사 매뉴얼, 보고서 양식, 보고서 작성방법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 반영 및 업데이트

ㅇ 사고조사 사례 작성 및 공유

- 사고조사 사례집 개발(결함조사 보고서, 사고원인 및 위해요인 분석 등)

- 사고조사 사례 교육 매뉴얼 및 사고조사 프로세스 고도화

3. 국내외 기술동향

□ 국내외 기술동향

ㅇ (국내)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사고조사제도를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, 사고조사 및 원인 규명 등을 위해 11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운영 중

- 2021년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운영

ㅇ (국외)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(NITE)에서 별도의 리스크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.

ㅇ (국외)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에서 소비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안전사고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

□ 국내외 표준화동향

ㅇ (국외) ISO 5665:2024 Consumer incident investigation - Requirements and guidance (ISO/PC 329 Consumer incident investigation guideline)

4. 지원필요성

□ 기술적 지원필요성

ㅇ 해외 주요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비자 제품 사고조사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위상 유지를 위해 현행의 고도화 필요

ㅇ 항공, 의료 또는 작업장과 같은 분야에서 사고는 국제 수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, 소비자 제품의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

□ 경제적 지원필요성

ㅇ 소비자 제품 사고로 인해 부상 및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, 다양한 인자로 인해 발생되는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 필요

ㅇ 혁신적 기술발전에 따른 신제품 시장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선제적인 사고조사 기술 대응 필요

□ 정부/정책적 지원필요성

ㅇ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13조의3에 따라 중대사고 발생시 사업자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부재

5.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□ 활용방안

ㅇ 국내 사고조사 제도의 운영현황 비교·점검, 사고조사 프로세스에 대한 최적의 적용 방안 마련

ㅇ 사고조사 사례를 활용한 사고조사원 양성 및 제품 사고원인 도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접근 가능

□ 기술적 기대효과

ㅇ 글로벌 수준의 사고조사 기술 및 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 제품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져 소비자 신뢰도 증대

□ 경제적 기대효과

ㅇ 사고조사원 민간자격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조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□ 기타 사회․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

ㅇ 국제적 수준의 제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

6. 지원기간/예산/추진체계

ㅇ 연구개발기간 : 12개월 이내(1차년도 개발기간 : 12개월)

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’25년 2.0억원 이내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.0억원 이내)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비영리기관

ㅇ 기술료 징수여부 : 비징수